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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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장 또 침탈…경찰 진압으로 비정규직 응급후송

비정규직, 정부청사 입구 봉쇄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장이 11일 또 침탈당했다. 경찰‧종로구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돌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허리를 다쳐 응급 후송됐다.

[출처: 김용욱]

[출처: 김용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처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11일 오전 10시 30분 경찰 약 200명, 종로구청 직원 약 15명은 농성장 철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을 모두 제압하고, 구청은 천막 3동을 압수했다. 철거는 10분 만에 끝났고, 구청은 철거와 동시에 철수했다.

오전 10시 48분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정부청사 입구를 봉쇄했다.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5년, 왜 정몽구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좌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뺏고 노동자들을 청사 입구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이 허리를 크게 다쳤다. 경찰은 정문 앞에서 쓰러진 김 지회장을 인도로 끌어 옮기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출처: 김용욱]

[출처: 김용욱]

노동자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다시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은 “10년 넘게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500명이 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법파견을 비호하는 노동부는 즉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농성장 철거 전 김수억 지회장은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정부는 정몽구를 단 한 번이라도 조사했느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농성 철거 위협을 받으며 탄압받고 있다. 결국, 이번 철거로 문 대통령의 말들이 ‘쇼’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용욱]

[출처: 김용욱]

[출처: 김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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