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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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투쟁관련 30여명 소환장 보내

쌍용차 범대위,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지난 16일 진행한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이후 백기완 선생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해 30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경찰의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

범국민대책위는 “이번 소환장은 5월 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5월 19일 범국민대회에 한정한 소환조사지만,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해서도 7월 7일 이후엔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보면 작년 희망버스 때처럼 소환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범국민대책위는 경찰의 부당한 소환장 남발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 단체와 일반 시민까지 포함한 경찰의 이번 소환장 남발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진행되는 지에 대해 경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심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나온 시점이 16일 진행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뒤인 것을 지적하며 “행사를 위해 신문사와 함께 경찰과 6번의 만남을 가졌고, 국회의원단과 경찰차장의 면담도 있었다. 당일 행사는 평화적으로 개최됐음에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올가미를 씌웠다.”면서 경찰의 소환장 남발 중단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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