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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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_급

[워커스 이슈(1)] 들어가며

[출처: 표지 디자인ㅣ일상의 실천]

“19세기 말 각국 (자본가계급의) 정부가 노동자운동을 탄압한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몸서리쳤기 때문이다.”

‘노동자운동 100년’에 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이다. 100년 뒤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계급의 대표라고 자임하는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에선 당시 정부가 들고 나온 사회적 대타협으로 자본가와 노조가 손을 잡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놓아야만 했다. 이제 한국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말한다. 우리는 빼앗길 준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빼앗아 올 준비를 하고 있을까. 과연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멋진 신세계’도 아닌, ‘쓱’ 하고 열릴 신세계도 아닌 진짜 노동자의 신세계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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