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무기한 파업…“대통령님, 소주 한잔합시다”

“원청 삼성, 직접 교섭 나와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원청인 삼성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이 염호석 열사 시신을 탈취한 2014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이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직접 나설 것 △정부는 대법 판결과 ILO 권고에 따라 직접 교섭 구조 만들 것 △국회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직접교섭 제도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약 6천 명은 기형적 교섭 구조에 처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90% 이상의 수리 업무를 100여 개 도급업체 위탁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 대표들과 교섭을 해야 하는 구조다.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 700명은 30명씩 돌아가며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파업 투쟁 주요 거점은 광화문 광장과 삼성그룹 서초 사옥이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4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권한 없는 자(하청 사장)들과 교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 노조할 권리를 걸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는 2017년 교섭에서 노동자들에게 4만 원 임금 인상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며 “하청은 인력 관리 기능만 수행하며, 원청이 정한 수수료를 전달할 뿐이다. 하청의 이런 교섭 태도는 ‘우리는 지급 여력이 없으니 원청에 직접 따낼 수 있는 만큼 따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앞서 집행돼야 하는 공약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장”이라며 “그 중 핵심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이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원청에 책임을 강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회는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을 꾸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청와대 100m 앞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재벌과 비정규직 사업장 당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언할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