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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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두고 최임 삭감하자는 재벌”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나서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재벌 규탄 순회 투쟁에 나섰다.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재벌 규탄 투쟁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8천 원으로 제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며 “그러나 2018년 말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 원이 쌓여있다. 30대 재벌은 2년 만에 140조 원이 증가, 최저임금은 1,940원이 올랐다. 경제 악화와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벌 만행을 고발하려 한다. 더 이상 재벌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둘 수 없다. 재벌들에게 빼앗기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재벌을 비호해 콩고물을 나눠 먹는 정치권에 경고하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까지 재벌 규탄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총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서 규탄 행동을 이어간다. 또한 9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대중공업 및 아시아나 재벌에 대한 특혜 매각 규탄 집회를, 10일 오후 2시 30분 강남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편의점 재벌 규탄 집회를, 11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1박 2일 노숙 농성 등을 진행한다. 투쟁 참가 규모는 약 70명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위원은 월 급여 환산 액수 병행 표기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의결을 마쳐달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가 직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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