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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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무늬만 정규직화’ 단식 34일째

체중 40kg…건강 상태 ‘심각’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노조) 이귀진 위원장이 국립생태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한 지 오늘(25일)로 34일째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이 위원장 몸무게는 약 40kg에 불과하다, 평소 체중보다 16kg 더 감소했다. 또한 혈당, 혈압 등 수치가 낮게 나타나 건강이 심각한 상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이 위원장의 건강을 진단하고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단식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가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앞서 전정호 국립생태원지회장이 6월 21일, 단식 31일 차에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전 지회장 역시 단식으로 체중이 20kg 이상 감소, 혈압과 당 수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전 지회장은 현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이뤄진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시간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시설관리직, 경비직 임금은 7~8%가 삭감됐다. 경비직 월 노동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국립생태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전환 과정에서 용역 시절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말 것 △전환 과정에서 용역 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 최소 10~15%를 전환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세종충남지역노조 관계자는 “위원장 단식이 건강 악화로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겠다”라며 “지난 21일 청와대 측이 생태원 원장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후 우리와 교섭했지만 실무진의 반대로 결렬되고 말았다. 현재로선 국립생태원 관료사회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노조는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지회 조합원 80여 명은 4월 26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대부분이 현재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 농성 중이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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