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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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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진입해 연좌 농성 중 8명 체포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위한 대국회 투쟁 수위 높여가

민주노총 임원과 조합원 등 8명이 국회에 진입해 본청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틀째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취소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3일 열리고 같은 날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국회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 민주노총]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원 및 간부 13명은 2일 오후 3시 국회를 찾아 2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걸고,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출처: 민주노총]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국회 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항의하고 ILO 핵심협약 관련 제도 개선과 경총의 노조법 개악 요구의 부당함을 설명하려 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 및 간부들은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경비에 가로막히자 본관 앞에서 연좌투쟁을 시작했다.

국회는 비상대기 중인 경비를 전원 투입하고 연좌 중인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퇴거 명령을 불응하고 거듭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행자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윤택근, 정혜경,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백형준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모두 8명으로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 있다.

[출처: 민주노총]

한편 함께 국회로 갔던 다른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5명은 오후 3시 6분쯤 국회의원회관 옥상에서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적힌 길이 20미터 현수막을 펼쳤으나 이내 철거됐다. 같은 시간 국회 밖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중단과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진입을 시도하며 정문에서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2차 국회 환노위원회 전체회의 저지 총력 상경투쟁에 나선다. 오후 2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모이는 국회 앞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각 지역에서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거점 투쟁 및 국회의원과 정당을 압박하는 항의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출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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