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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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0:11
댁도 번지수를 잘못 잡았네요, 보시오.

1 초등학생이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공장의 사장이나 논 또는 밭을 지닌 소농 내지 중농의 아버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버지와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안심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복잡할까요. 아마 지각이 있는 초등학생일 때는 밥상의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겠지요. 자신이 먹는 우유, 빵, 곡식, 반찬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더 자각이 있는 초등학생일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밥을 먹겠지요.
2 한국의 대중적인 언론은 "뻑하면" 대기업을 왕조나 천민자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더 객관적이로 자세하게 분석한 글(책)은 탄압을 받나보더군요. 그런데 대기업을 왕조나 천민자본으로 보거나 비유를 할 때는 결코 대기업이나 경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노동력은 노동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임금노동과 자본을 썼습니다. 이 단편의 글은 한마디로 고대의 노예가 임금을 받는 노예, 즉 임금노예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매개는 생산수단이겠지요. 공장, 논, 밭과 같은. 곧 생산수단을 지닌 주인 그 자본가와 지주가 있고, 노동력을 지닌 임금노동자가 있다고 봅니다. 댁은 어떻게 봅니까.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단지 회피나 부정이 최선이겠습니까.

댁이 쓴 글을 대충 보고 써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때에는 상당히 진보적이군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유의미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