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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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 대회 “노동 개악 저지”

전국 5만 명 총파업 참여, 국회 앞 7천 명 집회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18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노동자 5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103개 사업장 3만 7천여 명이 기계를 멈췄다고 밝혔다.

국회 앞 오후 2시에 열린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는 노동자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도 1만 5천 명이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총파업 취지는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집권 민주당에 오늘(18일) 국회에서 150여 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 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을 합의하려 한다”며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 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치려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1500명을 대량 해고하고, 재벌을 바꾸라 했더니 최저임금제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남을 최소한의 요구 대신 노동자의 피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의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집중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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