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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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헌 저지 운동 다시 활활...4만 명 국회 포위

평화헌법 제정 71년 주년...51.8%가 개헌 반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이 최근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이래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레이버넷 일본>에 따르면, 지난 3일에는 일본 국회 앞에 4만 명이 모여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포위 대행동’을 진행했다. 3일은 일본정부가 평화헌법을 공포한 지 71년째가 된 날이다.

[출처: 레이버넷 일본]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도쿄 의회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등에서도 다양한 행동이 벌어졌다. <아카하타>는 도쿄뿐 아니라 각지역 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보도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나 청소년도 참가해 ‘9조 개헌 NO!’ ‘헌법 수호’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주최자인 다카다 켄 씨는 “지난 2년 간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운동이 태어났다”며 “아베는 (의회 개헌선인) 3분의 2를 확보했지만 여론 조사에서도 개헌 반대가 찬성을 웃돌며(반대 51.8%, 찬성 30%) 이 운동에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아베 총리도 헌법에 따라 선출됐으니 권한도 헌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그에게 백지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입헌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오늘 그 첫걸음을 걷자”고 제안했다.

입헌민주당은 최근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진당 내 일부가 탈당해 창당한 중도좌파 정당이다.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이 현재 당 대표이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출처: 레이버넷 일본]

한국의 동북아시아평화센터 소속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도 무대에 올라 “헌법 9조는 아시아 평화의 보물이며 전후 세계 평화 체제의 기둥이었다”며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9조가 없어지면 ‘보통국가’가 아니라 ‘전쟁 파시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며 “9조를 개정하면 중국이나 한국, 북한도 군비를 증강해 아시아는 군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9조를 지키는 것이 아시아, 세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내달 20일을 목표로 3천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향후 1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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