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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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시리자 총선서 패배…“IMF 긴축이 원인”

승리한 보수, 긴축 확대 예고…바루파키스의 정당, 의회 진입

그리스 총선에서 우파 신민당(ND)이 승리했다. 집권 후 주요 공약과는 다르게 긴축을 고수했던 좌파 시리자는 4년 반 만에 정권을 우파에 내주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7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 94% 개표 결과, 보수 신민당이 39.6%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시리자는 31.6%로 패배했다. 1위를 기록한 신민당은 그리스 의회 제도에 따라 50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독 집권을 내다보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신민당은 158석을, 시리자는 86석을 차지하게 된다.

3위를 기록한 사민주의 ‘변화의 운동’(전 PASOK) 정당은 8%를 득표해 22석을 갖게 됐다. 그리스 공산당은 5.36%로 4위를 기록했다.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 ‘그리스 해법’은 3.78%를 기록해 10석을 차지한 반면, 극우 황금새벽당은 2.97%를 득표해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시리자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지난해 3월 창당한 MeRA25(현실적유럽불복종전선)는 9석을 차지해 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출처: 융에벨트]

시리자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IMF 양해각서에 반대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지난해 3월 창당한 MeRA25(현실적유럽불복종전선)는 3.45%로 9석을 차지해 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 정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주의, 친유럽주의를 표방한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도 도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시리자의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는 긴축정책이 꼽힌다. 시리자 정부가 실시한 긴축의 주된 희생양은 중산층이 됐고 이들 다수가 신민당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자 다수도 시리자 정부의 잇따른 연금 개악 조치에 따라 신민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된다. 시리자 정부가 강행한 긴축조치는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 금융 양해 각서를 통한 압력에 따른 것이다.

시리자의 패배는 이미 예측된 결과였다. 지난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미 시리자의 득표율은 23%에 그쳤다. 이때 신민당은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다수를 득표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상황이 5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절반이상은 시리자의 집권 전인 2013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시리자 지지자의 다수 조차 그리스 상황이 현재 더 악화됐거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신민당이 이끄는 정부 아래에서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 신민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세금 삭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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