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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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비정규직 42명 ‘집단 단식’…청와대 앞 경찰과 충돌

경찰, 청와대 직접고용 지원서 제출 막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청와대에 직접고용 지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1명 흉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후송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은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한국잡월드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체험관 강사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믿었기에 이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 잡월드를 비호하고 있다”며 “잡월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잡월드 이사장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성은 어떤 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변광남 분회 조합원은 “우리가 잡월드를 점거하고 농성해도 이사장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청와대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청와대 또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공정하게’는 모두 거짓이다. 우리는 직접고용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단식에 들어간 42명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조합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출하는 직접고용 지원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거리가 아닌 따뜻한 집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직접고용 약속을 믿고 정당한 권리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경찰 수백 명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제안서 제출을 막았다.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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