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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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사진] 해군기지 항로 아래엔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완공 후 단 두 차례의 크루즈 입항만을 가졌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항로 없이 해군기지를 먼저 지놓은 후에 크루즈 입항이 어렵다며 연산호 군락을 ‘암초’라 운운하며 문화재청에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TFT>은 2018년 11월, 2019년 8월 총 네 차례의 조사를 가졌다. 조사결과 30도 변경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 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저수심 지역임을 확인했다.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황금수지맨드라미, 둥근컵산호, 둔한진총산호, 직립진총산호, 꽃총산호, 빨강별총산호,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해송, 긴가지해송, 호리병말미잘, 큰산호말미잘 등 다양한 산호충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연산호 사진과 영상을 중심을 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엄청나게 대단하지도 않은 연산호 ‘사진’이 크루즈 준설을 막았다. 하루아침에 900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에서는 팔색조 ‘사진’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진이 이렇게도 대단했던가. 아니면 국가 혹은 국가 시스템이 이리도 허술하고 이상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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