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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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운동,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쿠데타 세력 지지한 한국정부도 규탄...주한 베네수엘라 외교당국도 참가

베네수엘라 우익의 정권 탈취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 정치 단체들이 미국에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 20여 개 노동, 정치 단체들이 22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간섭을 규탄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것을 폭로하고, 군사 개입까지 거론해온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현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섭한 역사를 들어 미국을 규탄했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자결권을 옹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절차 없이 정권 교체를 노리는 베네수엘라 야당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를 규탄했다. 이들이 미국의 후원 하에 국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인들을 더욱 심한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데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성명을 통해 후안 과이도를 지지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탈취에 앞장서는 비민주적 보수 세력을 지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베네수엘라의 자결권을 존중해 과이도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아르뚜로 힐 삔또 주한 베네수엘라 대리대사 외 2명도 참가해 한국의 연대에 감사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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