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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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나선다

공공부문의 100만 비정규직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 촉구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걸고 7월 3일 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이 처음으로 함께 나서는 공동파업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을 공약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7월 3일 우리는 학교에서, 공항에서, 도서관에서, 박물관에서, 병원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무늬만 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에 반대하고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당당히 교섭을 요구한다”라며 “대통령은 내던진 공약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이 된 지금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5명 중 1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휴짓조각이 돼버렸다”면서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서는지 문재인 정부는 귀기울여야 하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사용자로서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대정부 요구안은 7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이다.

특히 용두사미로 전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신속하게 전환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의 모든 민간위탁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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