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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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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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22:16

기사를 자세하게는 못봤네요. 대충 보니까. 흐름에 대한 분석은 뭐랄까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제시는 아쉽고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방향제시를 하기보다는 연구자님도 흐름에 대한 분석에서 멈추고 나중에(현실의 객관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판단이 경솔할 때는 <어떤 오류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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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0:13

자세하게 한번 더 봤습니다. 별로!
그렇지만 연구가님이 대단히 성실한 분 같습니다.

•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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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0:24

보세요 님의 글을 볼 때 국가가 회사의 부담을 떠안아서 국가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계는 실제로 국경폐쇄 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님이 경제위기 대응방향과 과제로 쓴 내용은 일련의 합리적, 또는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냉정한 국가간의 이해와 한국 당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힘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타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정의당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와 "노동계" 등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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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01:13

제가 90년대 초에 봤던 정치경제학(NLPDR에 가까웠던) 서적 이후로 가장 나은 글을 봤습니다. 노동자의 책에서 한번 찾보려고 했더니 도서가 너무 많네요. 지은이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은 기억이 나네요. 최ㅇㅇ입니다.

•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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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3:38

보론은 인위적인 공수래 공수거 논리군요.
ㅎㅎㅎㅎㅎㅎ돌고도는 공수래 공수거ㅎㅎㅎㅎㅎㅎㅎㅎ그렇다면 세계자본주의는 무결점의 논리와도 흡사하지요. 예끼, 양반아. 세계자본주의가 화폐수레 화폐수거요. 정말 그렇다면 각국 정상과 다양한 자본가들이 그 무슨 걱정이라도 있겠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화폐나 금만 끌어안고 있으면 되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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