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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같은 요구로 조합원 3천 명이 연가투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 20일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발표해, 전교조가 다시 대정부 압박을 시도한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으로 원천무효”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3년 10월 24일 자행한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해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라며 “우리는 1년간 △김의겸 대변인의 퇴출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과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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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이자 촛불의 명령”이라며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은 편향과 오류, 오만으로 가득 찼다.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유일한 정답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하면 위원장 단식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30년 전부터 ‘선생도 노동자’라고 외쳐온 전교조는 한때 합법적 노조활동도 벌여왔지만, 박근혜, 국정원, 대법원 세력이 교사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적폐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적폐 중에 적폐로, 문 대통령은 스스로 수차례 약속한 법외노조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이후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6일 위원장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지난 6월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 △해고 교사의 원상 복직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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