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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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고자 집단 삭발…"법외노조 취소하라"

오늘부터 3박 4일 해고자 집중 투쟁


전교조 해고자 24명이 18일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했다.

전교조 해고자의 집단 삭발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교사들이 해고된 이후 세 번째다.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삭발을 두 번이나 감내했다.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현 정권 시절에서 더 길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직 교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답했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호만 해고자원복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이 전교조 명예 조합원이라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전교조 문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이루겠다고 했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톨게이트 노동자 다수,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전교조 해고자원복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오는 19일과 20일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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