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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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직접고용 요구 천막농성 돌입

지부, “미화노동자 인력부족, 임금 문제도 심각해”

600일 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지부가 9일 오전 7시 50분 경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 협의회를 꾸렸다. 지난 5일에는 16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사측의 요구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사측은 직전 회의인 15차 회의까지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방안만을 제시해왔다. 심지어 2018년에는 사장이 공석이라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얼마 전 7월 30일 사장이 부임했는데도 전과 다름이 없다”며 “사장과 면담도 했는데 계속 자회사 안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차에 걸친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일부만 설정했다. 생명안전업무인 소방업무와 CAD(설계)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유리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사측은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자회사로 보내려 하고 있다. 직접고용이 되면 관리하기 어렵다고도 말한다"며 "심지어 공사가 정규직 직원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측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지부는 미화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미화노동자 인원충원과 임금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미화노동자들은 올해 특별근로수당이 실적급여로 정산되는 등 임금이 삭감됐으며,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부족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 왔다.

한편 지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율 96%, 찬성 88.3%를 기록했다. 차기 노사전 협의회는 오는 12일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홍종표 지부장은 “사측은 자회사라는 말만 하며 노사전 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노조는 2017년 결의로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점점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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