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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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례위장정당 참여한 녹색당 지지 철회”

“총선 방침 어긋나...이후에도 동일 원칙 적용, 엄중 대처 할 것”

민주노총이 17일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키로 한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의견을 19일에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례 위장정당 추진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동존중 후퇴, 적폐청산에 주저하는 더불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또한 민주노총 총선 방침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녹색당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을 지지정당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색당이 당원 총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에서 이탈하게 됐다. 녹색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당원 총투표에서, 74.06%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례연합정당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연동형 비례투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군소 진보정당들에게 선거연합을 운운하며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더불어 민주당이 꼼수로 위장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군소 진보정당에 대한 참여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연동형 비례투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장비례정당 꼼수로는 수도권을 비롯해 깨어있는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4.15총선에서 적폐세력과 개혁역주행 세력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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