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5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은 교섭전략특위 설치 건을 다뤘다. 집행부가 밝힌 특위 구성 근거는 ‘4.4 임시대의원대회 후속 조치’다. 특위는 노사정 간 교섭틀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총괄 목표를 세웠다. 특위 역할은 △각종 노사정 협의(정부 각 위원회, 일자리위, 최임위, 가맹 및 업종별 노사정 협의 등) 점검 및 지원 총괄 △대국회 사업 분절화 및 분산화 방지를 위한 보고 및 총괄 등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집 성원 일부는 교섭전략특위 설치 건을 두고 “현재는 명백한 투쟁 국면인데 교섭 국면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교섭은 민주노총의 일상적 활동인데, 특위가 나머지 상설위원회 교섭까지 기획하고 조직하겠다는 것으로 들려 혼선의 우려가 있다”, “취지는 동의하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중집은 안건을 심의한 결과 “민주노총 위원장(김명환)이 직접 특위장을 맡고, 가맹조직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기획단과 중앙 책임부서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원안을 수정·보완해 중앙위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는 특위 위원장으로 미선출 임원을 세우려 했으나, 중집 성원의 반대로 김명환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등 좌파진영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섭전략특위를 만들고 김명환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교섭 추진에 확고한 무게중심을 싣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참여가 가로막힌 경사노위를 우회해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임시대대의 강조점이 ‘교섭’ 강화가 아니라 ‘투쟁’ 결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써야 하는 후속조처는 7월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이 실질적으로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지 교섭틀 추진에 힘을 싣는 특위 설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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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DB] |
한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운영되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노사정 간 협의틀을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