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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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꿔주기’ 이어 ‘돈 꿔주기’

“시민당, 위성정당 모자라 양육정당”

[출처: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선거 비용 16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집권 여당이 ‘의원 꿔주기’에 이어 ‘돈 꿔주기’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16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시민당의 선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당은 앞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4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도 모자라 아예 양육정당이 되기로 작정했다. 16억 원을 양육비로 해서 말이다”라며 “우리나라 진보정당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비와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며 수십 년을 버텨냈다. 그럴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기껏 모 정당(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양육비나 받아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자칭 ‘시민’당이란 말인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위성정당이 국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민주당 120억, 시민당 24억, 미래통합당 115억, 미래한국당 61억, 민생당 79억, 정의당 27억, 민중당 9억, 우리공화당 5442만, 한국경제당 3425만,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에 각 3678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녹색당, 노동당 등 원외 진보정당은 선거보조금 없이 당비나 후원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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