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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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돌입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故 김용균 추모위원회가 故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2일부터 10일까지 추모주간에 돌입한다. 이들은 추모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규탄과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故 김용균 사망 후 긴급안전조치로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추모위원회는 “설비인접 작업은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모위원회는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보장 △자회사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화,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동개악 분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오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7일 오후 5시에는 종각역 사거리에서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들은 3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를 열고 故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정부 발표와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4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당일 오후 2시에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간담회도 진행된다.

한편, 추모위원회는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92개 단체와 개인 2,500여명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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