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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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직접고용 어렵다는 스타플렉스…사내유보금은 ‘774억’

조합원 5명 직접고용 여건 충분한데도

파인텍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이 7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 5명을 직접고용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조합원은 △민주노조, 단체협약, 고용 3승계 △헬조선 악의 축(독점재벌, 자유한국당, 국정원) 해체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 41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2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는 옥외광고용 유연성 원단(Sign Flex)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스타플렉스는 현재 (주)스타케미칼, 베트남 현지 법인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유럽과 중국 상해에도 스타플렉스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스타플렉스의 이익잉여금은 505억 6561만 원이다. 자본잉여금은 269억 987만 원에 달한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스타플렉스의 사내유보금은 774억 7548만 원이다. 774억 원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파인텍 노동자 5명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사내유보금을 제쳐두고도 스타플렉스의 재무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9월 31일까지 스타플렉스의 매출액은 563억 원, 당기순이익은 23억 원에 달한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스타플렉스의 당기순이익은 16억 원이다. 1년 동안 순이익 6억 6천만 원이 증가했다.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의 경우 2018년 3분기 기준 보수총액이 6억 652만 원에 달한다. 근로소득이 5억 3천만 원, 상여금이 7천 7백만 원이다. 스타플렉스 등기이사 3인의 평균보수액은 2억 6천만 원, 보수 총액은 7억 8848만 원이다.

그런데도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는 최근 3차례 교섭에서 파인텍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노사 첫 만남에서부터 직접고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1일 3차 교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을 주장했다. 파인텍지회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는 "스타플렉스는 재정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직접고용 여건에 명분이 없음에도 노조가 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오전 10시 4번째 파인텍 노사교섭이 열린다. 교섭 장소는 스타플렉스 본사가 있는 서울 목동 인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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