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장시간 중노동의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도급 없는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국회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의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두고 “건설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 이주노동자 일자리 양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며 “건설사는 임금 떼먹고 장시간 중노동 시켜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건설사와 정부가 불법도급 문제 해결 없이 질 낮은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장시간 중노동의 질낮은 일자리 증가로 내국 인력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은 중층 다단계하도급이 만연 돼 있다. 중간도급업자를 거치게 되면 고용관계가 불분명해져 임금 후려치기나 체불, 산재 은폐 등이 발생한다”며 “이주노동자 다수의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다. 국회 토론회는 장시간 중노동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내국 인력과 이주노동자의 공급규모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2019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현장별, 직종별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전자카드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관리 일원화 등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료는 내국인의 적정한 규모의 인력공급 체계 마련과 불법 일자리를 만드는 건설사가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조의 판단 역시 이와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