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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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공권력 강화, 의경은 총알받이?
피플파워
#3. 현장플러스
촛불집회 공권력 강화, 의경은 총알받이?


하주영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촛불 경적 시위 참가도 처벌한다는 경찰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은 전방위적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표현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공권력의 확장이 심해지는 가운데, 촛불집회 참가자와 직접 마주치면서 공권력의 최전선에 내몰린 전의경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현재 촛불집회로 돌아본 전의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돌아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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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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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전의경제도 폐지 연대 이용석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석/ 인사


하주영/ 최근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의 태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소화기나 물대포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패나 진압봉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하는데요,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①




이용석/



하주영/ 이렇게 경찰과 시민들이 직접 충돌하면서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경제도는 언제 생겼고 전의경은 어떤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②



이용석/



하주영/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전의경제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③



이용석/



하주영/ 전의경 부대 내의 폭력이나 성추행처럼 간혹 알려지는 가혹행위 이외에 전의경들에 대한 인권침해란 어떤 것입니까? ④



이용석/





하주영/ 최근에는 현역 전경이 "촛불집회 진압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며 육군으로 전환 복무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시나요? ⑤




이용석/



하주영/ 한편 며칠 전에는 이길준 의경이 부대 복귀를 거부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에 이어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보고 얘기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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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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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길준 의경이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의경이 그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⑥



이용석/



하주영/ 전의경들이 이렇게 잇따라 양심선언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⑦



이용석/





하주영/ 결국 전의경제도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시민과 전의경 양쪽 다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⑧



이용석/





하주영/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석/ 감사합니다.



2008년08월01일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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