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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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신공안정국’ /종교계 ‘평화 촛불’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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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신공안정국’ /종교계 ‘평화 촛불’ 들다


하주영/ 세상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정부가 촛불을 끄기 위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촛불 시민과 경찰 간에 극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계가 촛불을 들며 평화 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을 둘러싼 정국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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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윤원 기자와 함께 세상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윤원/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사상 최악의 폭력 진압이 벌어졌죠?


이윤원/ 정부가 강경 진압을 예고한 뒤 주말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시민을 향해 돌멩이, 쇳덩이 등을 집어던지고 유모차에도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극악무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폭력은 도로 위에 누워 비폭력 시위를 하던 YMCA 회원들마저도 군홧발로 짓밟는 등 무차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부가 경찰 폭력에 다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텐데 이제는 최루액을 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죠?


이윤원/ 주말 촛불집회 다음날인 29일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루액 살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도 물대포에 형광물질을 섞어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면서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80년대식 진압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무차별 폭행, 언론에 재갈..촛불 공안 탄압


이윤원/ 정부의 공안 탄압은 공권력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읍면동장을 불러모아 국정설명회를 열고, 경찰이 한국진보연대와 참여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광우병 보도를 한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부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야권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하주영/ 지난 역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권의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라는 기억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의 상징인 종교계가 나섰다면서요?


이윤원/ 26일 고시 강행 이후 촛불시위가 격화되면서 그동안 시민 경찰 할 것 없이 많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계가 잇따라 촛불집회에 동참하면서 비폭력 시위를 호소해 지난 30일부터는 촛불시위가 평화 행진이나 침묵시위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주영/ 지난 1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열린 사제단의 시국미사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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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종교계가 속속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요?


이윤원/ 3일에는 기독교 단체들의 시국기도회가, 4일에는 불교계의 시국법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 촛불문화제부터는 모든 종교계가 결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종교계가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정부, 종교계 주도 ‘평화 시위’에도 강경 진압 예고


이윤원/ 종교계의 지지로 촛불집회가 대규모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총리가 급박하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평화시위라도 야간집회나 도로점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종교계가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5일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원/ 5일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과 고시 강행을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60여 일간 촛불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 다. 한편 정부가 평화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서 또다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이윤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감사합니다.
2008년07월05일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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