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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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17:58
사실 이 문제가 제대로 이슈조차 못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죠. 힘내세요.

2007.12.11 02:18
그러고 보면, 모두가 대선 후보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작금의 어두운 선거 기제에 맞붙어 홀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게 참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 내십시오.

2007.12.12 00:23
윽.. 벌금이 부담이 크시겠군요. 힘내십쇼!! 그리고 승리하십쇼!!

2007.12.15 14:53
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규범력에 있지요. 악법도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명제가 악법이란 말은 아니구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피해 입히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단체의 입장과 틀리다고 법을 무시하면 - - 국가는 정글의 세계가 되고 말겁니다. 누구든지 법이 마음에 안들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면 -- , 법을 지켜야죠..

2007.12.16 11:42
참세상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