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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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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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23:10

글 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몇 자 적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I have my body)라고 번역하신 habeas corpus는 직역하면 "너는 그 몸을 ...할지어다'(you shall have the body)가 됩니다. 이 때 habeas는 그 자체로 번역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동사에 가깝고, 그 뒤에 다른 보어가 뒤따라 와야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have +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가 생략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habeas corpus는 보통 법률전문용어로 '인신보호'로 번역됩니다.

진 / 보 / 네 / 트 / 워 / 크 / 센 /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