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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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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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16:43

완전히 배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바로 흥미위주로 성소수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언제부터인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진건지..조금 씁쓸하네요.
이번 대선 후보자들중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분이 있으셔야 할텐데 말이죠.

• 해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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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21:21

글쓴이입니다. 먼저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한 마디로, 요구안의 완성도가)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_-;; 다른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흑백안경을 벗어라"라는 제목이나 '눈감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의도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언어가 주는 영향 또한 강력하기에.. 배제의 의도는 없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은 메타포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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