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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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08:42
TV토론에서 조금 긴장하셨던 듯. 다 좋은데 노동과 FTA 분야에서 아주 약간만 더 급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가령 민노당의 비정규직 '사유제한 법'에 연대하거나 하는 식으로.. 여하튼 사회당에 대한 호감 상승 중.

2007.12.14 18:04
기사 말미 이밖에 ... 부분 내각제를 공약으로 제시한것 처럼 씌여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사회당 공약에 내각제 도입은 없는 걸로 아는데... 금민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지는 않고.. 확인바랍니다.

2007.12.16 17:36
제 기억으론 내각제 도입이 아니라 내각제도입을 국민이 원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수정해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