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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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2:36

만약 국내에 있는 대학들이 평준화가 되고나면 국내대학졸업생과 유학생간의
격차는 어떻게 조절할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도 기업들이 유학생을 선호하는데
대학평준화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외화를 쓰며 외국으로 갈려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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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4:49

국내대학졸업생과 유학생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이 국내대학졸업생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일종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신지 혹은 대학의 평준화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식속에서 나오는 질문인지 말입니다.
대학이 평준화 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준까지 하향평준화 된다라는 가설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유럽의 이를테면 파리1대학, 2대학 등등등 이렇다고해서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흔히 일류대학이 이들보다 낫다고 어느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 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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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6 00:32

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대학이 평준화가 된다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할까요? 정부에서 각종 교육정책을 발표할때 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등을 말하지만 자신은 남들보다 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손해를 보는것 가난한 사람들인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만든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조기 유학생들이 많지 않나요?
제 생각은 대학평준화보다 더 중요한건 대학을 안가도 충분히 사람들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사회 의식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학생이 실력이 있고 국내 학생들이 실력이 없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 지금 특목고로 몰리는 것 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
유학을 가지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진 / 보 / 네 / 트 / 워 / 크 / 센 /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