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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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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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5:29 -
바보야! 그 군대가 니 군대냐?
그럼 군대에 들어가서,
주면 주는대로 얻어 먹고,
때리면 때리는대로 매 맞고,
시키면 시키드는대로,
열씸히 사람죽이는 기술을 연마하시게 ㅉㅉㅉ
아랜 좀전에 내 블러그에 쓴거다.
조용히 읽어보고 되돌아 보길 바란다.
당신의 주장이 바로 일본우익의 주장이란 것을 느끼게 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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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평화오름 소회
방금 일본으로 떠나는 후쿠다선생님께 호텔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지난 이틀, 아니 준비하던 지난 한 달 보름간의 일들이 하나하나 생생히 떠오른다.
지역의 작은 조직이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여러모로 힘에 부치다.
공식조직이 아니라서 오는 후원금 조직의 어려움도, 통역의 난맥도, 상근자 없는 조직의 무사안일 함 등이 어려움이었다.
특히, 싸늘하거나 비웃는 주변의 시선도 많이 느낀다.
사실, 그냥의 반전(反戰:전쟁반대)도 아니고 전쟁포기와 군대해산이란 말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기존의 반전운동이나 통일운동을 독점해 온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노동자 대중에게는 이것은 아직은 먼 이야기이거나 몽상가의 헛소리로 치부되기 쉽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란 수용소 안에서 군사주의로 훈육되어 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본다면 그 거부감, 비웃음들이 이해가 갈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 아닌가!
일본이 그런 평화헌법(군대와 전쟁포기, 항구적인 평화)을 가진 것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댓가로 미국이 내린 징벌이라는 역사관이 우리에게는 엄존한다.
그래서 원자탄 피해도 당연한 것이고...
더욱이 일본은 20세기 우리를 식민지배 한 악독한 자들이고, 우리가 '강력한 민족국가', '강성대국'으로 발전하는데 훼방을 놓는 자들이라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과 의식은 노동자이던, 사장이던, 군인이던, 학자이던, 정치인이던, 좌익이던, 우익이던,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바이다.
나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는 자들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도대체 누구를 ‘우리’라고 하는가?
누구의 국가에 사는 자들을 ‘우리’라고 하는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이전에 나는 독립되어 있고, 나의 생존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이 정당한가?
더욱이 그 국가는 나에게 평소 아무것도 준 적이 없고 늘 나의 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하여 국가의 실제 주인들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이다.
애국, 애족의 이름으로!
결코, 나는 그런 국가의 국민이고 싶지 않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철저한 민중의 각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서 동아시아 민중 2,000만이 죽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약 300만이 대일본제국과 천황폐하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 죽음에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될 때, 애국심으로 감격을 하며 죽은 이들도 있고, 반대로 천황과 일본을 저주하며 죽어간 일본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없다.
모두 다 무고한 죽음일 뿐이다.
그 제국주의 전쟁에서 죽었던 평범한 민중들에게는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불려가서 새로운 민중의 죽음을 부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천황과 일본, 일본의 주인들, 지배자들은 지금도 무궁하다.
기미가요의 가사처럼.
애국가의 가사처럼, 마르고 닳도록 잘 산다.
이런 비극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평화헌법의 기초이다.
이 일본헌법을 미국 맥아더가 만든 것이라 것은 한마디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우익들의 억지이고 궤변이다.
물론, 그들 일본의 지배계급도 그럴싸한 명분을 만든다.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을 하는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되겠다고.
이렇듯히 지금도 제국주의 미국과 일본 우익은 일본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을 늘 시도하지만, 전쟁의 역사에서 평화를 처절하게 배운 일본민중의 다수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자, 이제 묻는다.
이러한 일본민중의 반성과 일본 평화헌법은 일본만의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도구로 쓰이는 국민이길 거부하며 평화롭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일본의 평화헌법과 일본민중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 경험을 모든 인간들이 공유해야 한다.
더욱이 군사도시 용산에 사는 나는 공유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평화, 성찰적인 평화를 요구한다.
그 답은 군대해산! 전쟁포기! 끝없는 평화!!!
끝으로, 후쿠다선생님과 오늘도 일본에서 우익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모든 평화운동가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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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22:51 -
일본의 평화헌법에 우리도 화답하여 군대해체를 목표로 군축과 평화 헌법 도입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겠죠.
이런 한일 민중들의 움직임에 북한과 중국의 동참도 불러일으켜 동아시아에 평화의 물결이 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는 백없고 힘없는 인민들이 가서 고생하다가 전쟁나면 고스란히 그들만 피해를 보는 지배자들의 도구이죠.
좀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배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 맨날 전쟁터에 가서 피터져 죽는 건 우리 민중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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