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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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3:29
기사 맨 뒷부분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당원협의회는 아래 이랜드노조 투쟁지지성명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한국노총의 게시판을 비롯한 여러 단체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아래는 이랜드노조 투쟁지지성명입니다.

정부와 이랜드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정부의 폭력적 강제해산과 추가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얼마 전 정부는 이랜드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에 구체적 안도 없는 가식적인 교섭을 몇 번 중재하고는 공권력투입을 위한 수순을 밟아 결국 이랜드조합원들을 2차례나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시 한 번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정부가 아니라 악덕 자본의 편에선 용역깡패 집단임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강제해산 후 이랜드 조합원들의 마지막 무기였던 불매운동조차 이런 저런 벌금을 들먹이며 초보적인 주장조차 원천봉쇄하고, 김경욱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조합원에게 또 다시 영장을 청구 하여 추가 구속하는 광기어린 노동탄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이랜드 자본과 정부에게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랜드 자본은 근로계약서 위·변조, 퇴직금·연장수당 미지급, 임산부 강제 근로 등 1천여 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여 그룹의 몸집을 불려온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의 대형 유통매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노위, 중노위로 뛰어다니며 사태의 악화를 막으려 애써왔다. 그러나 정작 앞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정부는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직무유기를 하다가 결국 초록은 동색인양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악덕기업에게는 기업경영을 못하게 하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사태의 책임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 이랜드 자본과 그것을 방조했던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말뿐인 비정규직 보호법 합의에 대하여 개탄한다.

이랜드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확산법을 만들어낸 노사정합의에 있다. 합의 당시 한국노총 지도부는 소위‘비정규보호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그 보완책을 수립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일이란 시행령이 통과 될 때 행세식 집회 한번과“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는 합의문에 도장 찍은 것, 그리고 실효성 없는 사후대책 논의 밖에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휘황찬란한 회의실에서 실제 효력도 없는 합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호소를 경청하고 잘못 만들어진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전국적 이랜드 불매운동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이랜드 조합원을 비롯한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과 분노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한국노총 지도부가 시행령 개악 시 약속했던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랜드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랜드 투쟁이 승리할 때 까지 연대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당원협의회(준)

2007.12.14 18:43
기자님이 원래 질문했던 내용은 "권영길 지지선언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계획이 있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건 지역본부나 지부 단위의 조직적인 결의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의사표현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무슨 징계냐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무슨 의혹따위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제기는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했고요. 다만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지지율이 잘 오르지도 않고...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 서명을 조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행동 이해하고 별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