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03월31일 16:58:34
1. 의장1B 현장위원 03/31 17:00
현자지부 승용1공장 의장1부 B조 현장조직위원 02-08호

물량대책위와 주간2교대 통한 사측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현자지부는 물량대책위 수련회를 실시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장간 물량 편차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가 그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물량문제가 사측이 노리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사측은 물량에 허덕이는 노동자의 갈증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UPH/UP과 편성효율 상승(노동강도 강화)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서 볼 때 어떤 공장이든 UPH/UP과 편성효율을 높이는 곳이라면 고민이 필요 없다. 적은 인원으로 생산량만 높이면 된다. 또한, 1개 라인 다차종 생산이 고용보장이란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장 정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로운 차종 투입과 물량이동으로 전환배치의 자유를 사측에 넘기고 고용불안을 높이는 우리의 무덤이 된다. 주간연속 2교대와 물량대책위를 통한 사측의 노림수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벌써 특근인원 축소와 작업중지권을 내밀고 있지 않은가!

임금 중 기본급 비중은 35%, 한국 전체 평균 62%의 절반 수준
현자의 기본급 비중은 임금 중 약 35%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잔업과 특근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심각하다. 시급제하에서 사측이 빼앗아 간 우리의 피땀이 얼마 만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생산량에 따른 임금이다.

★ 주간연속 2교대 임금관련 사측주장 ★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임금삭감은 당연하다.
-생산능력 목표 달성금 (UPH/UP에 따른 차등지급 0%~100%)
-편성효율 증대 보조금 (현 인원 유지 또는 인원감축 하에 생산량 증가 시 0%~100% 지급)
-가동율과 연계 ( 휴게시간 및 휴일축소, 라인정지 폐지 등과 연계해 임금보전)

한 마디로 노동조합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너무도 낮게 평가된 노동력을 재평가하고 시급제로 인해 착취당한 피와 땀을 되찾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 전체 기본급 평균 62%를 요구하고 이를 월급제로 전환해서 모자란 생계비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투쟁이지만 이를 쟁취한다면 더 이상 사측의 물량 장난에 흔들리지 않고 노동자의 방식으로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 또한 자본이 주장하는 생산량 보전은 신규공장 설립과 신규인원 충원을 통한 해결이다. 공세적 요구 관철은 협상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통한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현재 가동 중인 노사 전문위와 물량대책위다.

아쉬웠던 기아차 지부의 총파업 투쟁 결의!
기아차 지부는 지난 3월24일 사측의 설비 매각은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판단하고 긴급 임시대대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총파업을 앞둔 두 시간 전 전격합의를 통해 총파업을 접어버렸다.
합의내용은 설비가 기아차 소유라는 것을 공증, 2500억 연내상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결의했다면 투쟁을 진행하는 속에서 현장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정확히 담아내야 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결의절차와 동일하게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그 속에서 논의하고 이후 투쟁을 결정했어야 했다. 그리고 기아차 지부는 사측의 설비매각을 구조조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설비매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은 설비매각 백지화라는 좁은 시각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현장탄압과 구조조정에 대한 공세적 투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 언제까지 방어와 저지로 머물 수는 없다. 아쉽지만 기아차지부의 총파업 결의를 돌아보고 수세에 몰려있는 우리의 대응을 보다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재정비 하자.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