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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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기자회견, 1인시위도 불법집회?...법학자들, 위헌성 제기(0)
법률·인권단체, 집시법 사전신고제 위헌심판 청구 예고

2012.04.03 김도연 기자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0)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부쳐

2012.04.03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동차의 악질적 고용형태가 분신 불러”(0)
통합진보당, 분신 사태 울산시당 차원 진상조사단 구성

2012.04.03 김용욱 기자

직업안정법 사실상 폐기, 중간착취 확대 논란(0)
직업안정법 토론회, “고용서비스 민영화의 법제도적 근거”

2012.04.03 김용욱 기자

삼락회(퇴직교장모임) 로비, 비리 논란(0)
방과후 학교가 봉?

2012.04.03 윤근혁 기자

유럽 트로이카의 긴축독재, 기로에 놓인 민주주의(0)
[국제통신] 이탈리아 경제장관에 상업은행장 임명 , 그리스 연정에 극우당 참여

2012.04.03 정은희(객원기자)

[인권오름]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0)

2012.04.03 미류

콜트 해고노동자들에게 2억원씩 줬다고?(0)
기타넷, 콜트 노사갈등 거짓 설명...‘말실수 했다’ 뒤늦은 해명

2012.04.03 윤지연 기자

“한미FTA가 무상의료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0)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각오해야

2012.04.03 김용욱 기자

통합진보당 CF, 홍그리버드 넘는 정치 메시지 보여줄까(1)
주요 지도부 망가지는 웃음 컨셉 TV 광고 3일 23시 15분 MBC 첫 선

2012.04.03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