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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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공공부문 노조탄압, ‘단협해지’부터 ‘노조와해’까지(0)
“정부 선진화 방안 극복 못하면 공공부문 노조 무력화 될 것”

2012.03.29 윤지연 기자

법원, “한국공항공사 정리해고는 무효”(0)
공기업 정리해고 남발 철퇴

2012.03.29 참세상 편집팀

MB와 다른 독일 정부...11000명 정리해고, 재고용 합의(0)
대형 약국체인 파산 후 재고용 위한 직업훈련회사 설립...임금 80% 지급

2012.03.29 참세상 편집팀

[논평] 총선 두 달 앞두고 나온 실명제 위반 과태료 통지서(0)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최종 부과 통지

2012.03.29 참세상

‘노동시장선진화위’ 탈퇴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협상도 난항(0)
고용노동부, ‘MB정권하에 노조법 투쟁 안한다’ 문서화 요구

2012.03.29 윤지연 기자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0)
부양의무제도 제동...빈곤단체 "대법 판결 환영, 부양의무 조항 폐지해야"

2012.03.29 천용길 수습기자

박원순 시장 “무기계약직 함정” 넘어 설까?(0)
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서울시 비정규대책’ 방안 논의

2012.03.29 윤지연 기자

야권연대, 새누리당에 길 터줘?...전략공천 후폭풍(0)
광주서구을 새누리당 1위...이정현 “광주시민 민주당 머슴이냐”

2012.03.29 성지훈 기자

권영길, 자유-진보 통합당 원내대표 사실상 거부(0)
원내대표 사퇴로 정치적 소신 드러내...곽정숙 원내부대표도 동반사퇴

2012.03.29 김용욱 기자

해방정국,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0)
[낡은책]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돌베개, 1986.9)

2012.03.29 이정호(전 민주노총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