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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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0)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2010.05.25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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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0)
2010.05.25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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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대사관 앞 1인시위도 봉쇄(0)
2010.05.25 이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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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법' 추진 본격화(0)
한국체육학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포럼 입법 추진
2010.05.25 인터넷신문 바이러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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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화근 부르다 “너만 모르고 다 알아”(0)
2010.05.25 박선호· 대구 상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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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행사/동정(0)
2010.05.25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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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73명 ‘쌀 직불금 불법 수령’(0)
김창수 의원 행정안전부 명단 분석 결과
2010.05.25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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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계 교원노조원에 20배 이상 더 지원(0)
신지호-<조선일보>의 ‘전교조 지원금’ 주장 형평성 잃어
2010.05.25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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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천만원도 모자라 고교 등록금까지?(0)
자사고 중단 촉구 길거리 교실 열려
2010.05.25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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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즐거운 길잡이 등장!(0)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2010.05.25 고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