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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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쟁점 법안이다”(0)
이정희 의원 “재벌과 기득권에겐 은밀한 특혜다”
2010.05.22 이꽃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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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행사(0)
2010.05.22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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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두 딸에게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0)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 조합원들의 평화협정 운동이야기-
2010.05.22 회원사업팀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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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맹이 빠진 사회적 합의기구 발족(0)
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민주노총 없이 출범
2010.05.22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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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1월호 / 노동자의 시] 개소리 - 용산참사 재판 결과를 보면서(0)
2010.05.22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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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논리속독 상대 ‘손해배상’ 학원장들 패소(0)
재판부 “거짓 광고 인정하지만 손해배상은 인정 못해”
2010.05.22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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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굶게 만든 이병훈 노무사(0)
[법률가 연속기고]① 단식 시작과 끝, 24시간
2010.05.22 장혜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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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쇠파이프 안 막을 바보 정권이 어딨나"(0)
"법치주의 짓밟는 시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 안돼"
2010.05.22 최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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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반대 단식농성 이어간다(0)
이부영 교육위원 단식 중 탈진…전교조,참학 서울지부장 단식 돌입
2010.05.22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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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 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0)
"창립 이래 본부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
2010.05.22 임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