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중언론참세상 기사

노동부, ‘비정규직’ 말만 바꾼다(0)
“실제 착취수단인데 용어만 바꾸는 건 기만”

2010.05.20 김용욱 기자

[인권오름]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0)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2010.05.20 조승화

[인권오름]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0)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2010.05.20 서창호

경찰, 연일 촛불 ‘봉쇄’...오늘은 MBC 앞(0)
대책회의, 12·17일 집중촛불...국면전환 놓고 내부 논의 중

2010.05.20 이꽃맘 기자

이명박식 귀족학교 봇물 이뤄(0)
국제중 자사고 제주영리학교… "공교육 휘청 사교육 비대"

2010.05.20 윤근혁 기자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0)

2010.05.20 문창호

“3차에 한전 관련 발전자회사 경영효율화 발표”(0)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 발표

2010.05.20 이꽃맘 기자

일제고사 관련 소청 기각, 김형태 교사 해임(0)
소청심사위 균형있는 위원 구성 시급

2010.05.20 강성란 기자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모욕(0)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2010.05.20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영희 장관 일문일답, "5인 연석회의 문제"(0)
"국회가 양대노총과 합의 처리하는 건 찬성 못한다"

2010.05.20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