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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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수용율 58%...매년 하락(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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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패널 3
2017.04.19 정리 –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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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검찰, 김앤장 개입 후 축소 수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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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회복지사들 요청에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때 공식 발언
“각국 대사관에 서한 보내겠다” 전 세계적 연대 이어져
2017.04.19 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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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른 백수, 파견 업체 탐방기(0)
워커스 5호 위클리매드코리아 - 그들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2017.04.19 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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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한국감정원, 법적 절차 위반 논란(0)
산별노조 무시하고 조합원임시총회 의장과 교섭..."무효" vs "절차상 문제 없다"
2017.04.19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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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간 재벌 기부금, 사실상 ‘사내유보금’(0)
기부금 안냈으면 사내유보될 자금...‘기타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까지
2017.04.19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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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8주기 추모제…20일, 모란공원서 열려(0)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7.04.19 김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