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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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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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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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7조 존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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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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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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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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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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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농민항쟁, 11시 현재 전국농민 10만여명 상경 중(0)
강원도연맹, 경찰 '안전사고' 이유로 이장단 출발 막아 서울시경, "불법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밝혀
2008.04.08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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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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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사 신창균 선생, 경찰 불법 납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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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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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 시작돼(0)
2008.04.08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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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돌아본다(0)
2008.04.08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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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하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0)
2008.04.08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