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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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성적소수자 행복추구권 인정 헌법에 부합(0)

2008.04.05 클리핑기사

<논평> 대법원 '레미콘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 판결에 대해(0)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저하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2008.04.05 클리핑기사

"고른 치아같은 평등한 사회 왔으면 좋겠어"(0)

2008.04.05 편집실

민주노총,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시위(0)

2008.04.05 강순철

징벌방 그대로 둘건가 (0)

2008.04.05 사랑방

제2기 영상물등급위원 위촉(0)
민간 자율심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재확립할 때

2008.04.05 클리핑기사

9회 인권영화제 개막, "영화로 인권 바라보기"(0)
20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개막식 열려

2008.04.05 이꽃맘 기자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 징계 (0)

2008.04.05 사랑방

* 행사와 동정 * (0)

2008.04.05 사랑방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와의 대담(0)

2008.04.05 미디어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