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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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 정보공적영역 축소 우려 목소리(0)
2008.04.05 정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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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이야기]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0)
2008.04.05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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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하시설 사찰 관련 미국무부 브리핑 비난(0)
2008.04.05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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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0)
2008.04.05 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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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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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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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0)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2008.04.05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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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 나선 삼특 노동자들(0)
2008.04.05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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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0)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2008.04.05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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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연맹, 이상관 사건 책임자처벌 요구하다 경찰과 마찰(0)
2008.04.05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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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파업타결 오늘부터 업무복귀(0)
2008.04.05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