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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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無籍)시민' 양산하는 국가제도 개선해야(0)
전주시-인권단체,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침해 해결나서
2008.04.02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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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헌트> 테입·기자재 압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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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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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근로복지공단, 제도개선 되고 있나(0)
2008.04.02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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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0)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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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국민 길들이기(0)
[<평화와 인권> 편집자주]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월드컵과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볼모로 삼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008.04.02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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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발족(0)
2008.04.02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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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등 선별석방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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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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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國力 ＤＢ구축에 달렸다(0)
2008.04.02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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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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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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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애청 이원영씨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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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