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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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홈리스뉴스 13호-특집] 민원을 제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홈리스(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6.04.09 홈리스뉴스 편집부

간접고용 늘리는 삼종세트(0)
[연속기고](3) 파견법과 직업안정법 개악, 사내하도급법 제정

2016.04.09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4개월 넘으면 도둑놈, 23개월까지는 괜찮다는 판결”(0)
현대차 사내하청 대법 판결 반쪽 논란...옛 파견법 2년 초과 조항 못 넘어

2016.04.09 김용욱 기자

이채필, “쌍용차 국정조사하면 사태 장기화될 것”(0)
노조 손배가압류 논란, “노조가 됐든 개인이 됐든 책임져야”

2016.04.09 윤지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 3시간 파업(0)
9일엔 대우해양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조와 공동파업

2016.04.09 윤태우 기자

18인의 연금전문가 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0)
[기고] 재정 안정화 패러다임에 빠진 연금전문가 18인 권고문에 대한 반론

2016.04.09 제갈현숙(연금연구자)

인성법 이어 애국교육법?...‘유신교육’ 논란(0)
보훈처-교육부 공동 추진 “교과서 개발하고 청와대 등 그리기 체험”

2016.04.09 윤근혁 기자

[인권오름] [어린이책 공룡트림] 누구나 ‘가시’는 있어!(0)
관계로 읽어보는 세 개의 그림책

2016.04.09 묘랑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복면 쓰면 테러집단?(0)

2016.04.09 이동수

노동자들의 시간은 다른 곳에 있다(0)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코오롱 정리해고 10년, 3,650인의 화답’ 문화제

2016.04.09 박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