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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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0)
(2002년 5월 13일 ∼ 20일)
2008.03.31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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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②] 대체복무제도 현황사례(0)
2008.03.3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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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대포럼, 정부에 인권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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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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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닫힌 에바다 열기!!(0)
2008.03.31 에바다 연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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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1일 구속 기소(0)
재산은닉, 로비의혹 등 추가 수사 방침, 투명사회협약 덕 보나
2008.03.31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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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부모 불법모금 판쳐(0)
2008.03.31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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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번 회기 처리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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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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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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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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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 결정과 대의원대회가 던진 문제(0)
2008.03.31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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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동향] 민주노총, 보궐선거에서 임원 선출
(0)
2008.03.31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