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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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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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클리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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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통제할 권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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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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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특집] 100호 발간에 부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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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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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상 분석 및 대응 방안 토론회(0)
2008.03.31 라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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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라(0)
검찰 전담검사제 도입, 경찰 비디오 진술 활용
2008.03.31 한국보육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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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상정보 200여개 이미 입력(0)
< 교육행정시스템, 정보통신 법률 위반 지적 / “학생 질병과 교사 재산, 단체 가입까지 수집” >
2008.03.31 클리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