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전교조 교사들, “해직교사 내치고 ‘어용노조’ 될 수는 없다”(0)
법외노조 첫날, 전교조 교사들 ‘촛불’ 들고 거리로

2014.06.05 윤지연 기자; [11년|9월|풀어쓰는판례이야기] 법은 말장난의 대상이 아니다(0)

2014.06.05 한노보연; 통제가 필요한 건 노동이 아니라 자본(0)
[국제민중회의] 남반구 노동자 “G20에서 희망 빛 찾을 수 없다”

2014.06.05 김도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비공개 관행에 대한 실망기(0)
[인권오름] 알 권리, 정보공개 취지 무색...불투명한 운영

2014.06.05 정민경(진보네트워크센터); [페북에세이] 운동의 주체 아닌 사업주체 되려는 생활협동조합(0)

2014.06.05 인권뉴스; 경찰, 동료 잃은 버스노동자 투쟁 강제 진압(0)
민주노총, "약자에게 강한 군화발 진압" ... 경찰, "정당한 법 집행"

2014.06.05 문주현 기자; [홈리스뉴스 17호-지금, 아랫마을은] 1121 금융피해자의 날 소개(0)

2014.06.04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인권오름]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0)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2014.06.04 유성;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죽거나 나쁘거나(0)

2014.06.04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0)
상신브레이크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 소송 패소

2014.06.04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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