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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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참세상 기사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0)

2014.05.26 류은숙

[인권오름]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0)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2014.05.26 강민수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0)

2014.05.26 류은숙

학교 변화를 넘어 교육자치 시대로(0)

2014.05.26 임정훈 현장기자

“발레오만도 26명 해고·징계 모두 부당”(0)
서울고법,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판결 다 뒤집어

2014.05.26 강정주(금속노조)

학교장에게 학생인권 백지위임?(0)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악으로 인권조례 찬물

2014.05.26 강성란 기자

체벌 없는 학교, 우리도 지킬 것은 지키자!(0)
서울 한울중 학생회 "체벌 금지 토론" 현장

2014.05.26 강성란 기자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추하기 짝이 없는 백색테러(0)

2014.05.26 이동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4)(0)

2014.05.26 송대헌·교권전문가

마야족 학살 과테말라 독재자 80년형 선고(0)
1982년 쿠데타 집권한 전 대통령 몰락...5.18과 대비

2014.05.26 정은희 기자